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부 지원금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신 건강 지식 및 태도’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은 최근 2주간 적어도 한 번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느끼는 등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번아웃·우울증·무기력감과 심각한 불안감, 자살 충동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한 개 이상 겪은 경험이 있고, 현재도 경제·직장 문제와 대인 관계를 비롯해 최소한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등 국민 상당수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의 마음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과 관련해 전문가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는 3명 중 1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우울증 검진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치료부터 회복까지 정책 지원이 강화됩니다. 

직장인 대상으로는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합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2.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3. 선정기준

1)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4. 지원제외 대상자

1)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5. 신청방법

1)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024년 4분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2)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6. 서비스인력 자격기준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서비스 단가
1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8만원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2급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7만원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 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을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에 한함

 

 

 

7. 정부 지원금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 ~ 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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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우울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36.8%), 불안 증상 4위(29.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심리적으로 막다른 코너에 몰린 상태입니다.

정신질환에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신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은 경우가 3명 중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69.9%), 일반 병원(22.0%)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공인된 민간 상담 기관·전문가와 상담·치료 희망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국민 개개인도 정신질환이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